전면개정 2020. 3. 6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초？중등교육법」 및 「초？중등교육법 시행령」, 「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？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의거 정교초등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？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명칭 및 설치) 이 회는 정교초등학교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.)라 하고 정교초등학교에 설치한다.

제2장 위원의 구성 및 선출

제3조(위원정수 및 구성)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6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3명(50%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2명(33%), 지역위원 1명(17%)으로 구성한다.

② 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
제4조(위원의 자격) ①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
② 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.

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.

제5조(위원의 선출 시기) ①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.

②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.

제6조(위원의 선출 방법)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되,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.)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으며, 구체적인 사항은 선출관리위원회의 세부규칙으로 정한다.

㉮ 개표결과 학부모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하며,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을 결정한다.

㉯ 입후보자 등록 마감 시 , 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을 확정하고,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한다.

②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
㉮ 개표결과 교원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하며,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을 결정 한다.

㉯ 입후보자 등록 마감 시 , 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을 확정한다.

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으로부터 지역위원 위원 정수 이상의 입후보자를 추천받아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
㉮ 개표결과 지역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을 결정하며,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당선을 결정한다.

㉯ 입후보자 추천 시 , 위원 정수 이하인 경우는 무투표 당선으로 당선을 확정한다.

④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1/4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.

⑤ 제1항, 제2항의 운영위원을 선출하기 위하여‘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’와 ‘교원선출관리위원회’를 구성 ？ 운영한다.

㉮ ‘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’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3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하고 선거 일정의 관리 및 선거사무를 총괄한다.

㉯ ‘교원선출관리위원회’는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3명을 직접 선출하여, 학교장이 위촉하며, 위원장은 호선하고 선거 일정의 관리 및 선거 사무를 총괄 한다.

제7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(최대 3년 연임)

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.

③ 보궐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8조 (위원회 조직 및 선출방법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
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 하며,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, 지역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.

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
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하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소집,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 (위원의 자격 상실)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①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할 때

②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이 졸업, 휴학, 전학 및 퇴학하는 경우,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.

③ 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때

④ 위원이 제 4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

⑤ 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

⑥ 「초 ？ 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 59조 제6항을 위반하여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산의 권리 ？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

제10조(위원의 의무) ① 모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②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
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으며,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, 이익을 취득 또는 알선할 수 없다.

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.

제3장 기능 및 심의

제11조(심의 결과의 시행) ①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,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찰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학교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,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, 천재, 지변,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.

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 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2조(심의사항 등) ① 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
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
4.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
5. 교복 ？ 체육복 ？ 졸업앨범 ？ 수학여행(학생야영수련활동)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(단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)

6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
7.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방법, 임용, 평가 사항

8.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
9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？ 운영에 관한 사항

10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
11. 학교운동부의 구성 ？ 운영에 관한 사항

12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
13.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

14.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
15.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 ？ 운영에 관한 사항

16. 교내 사고 및 학교 관련 각종 민원 사항

17.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
② 학교운영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위원이 아닌 사람의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？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？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？ 의결한다.

⑥ 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.

제4장 회의 운영 등

제13조(회의 소집)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.

① 정기회는 4월, 9월로 연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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