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교초등학교
1.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
□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
ㅇ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·온정주의에 기반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
-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행위를 제재하고 청탁 방지를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
ㅇ 공직자등이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하였음에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아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 증가
- 직무관련성·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행위에 대해 제재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신뢰 확보
□ 공직자·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
ㅇ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
- 청탁받은 공직자등이 신고 등 절차를 따를 경우 청탁 거절로 간주하여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 보호
ㅇ 공직자등과 경제적 이익을 같이 하는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이익은 공직자등의 이익으로 보아,
- 선의의 공직자등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·반환하면 면책
2. 적용 대상
□ 적용 대상기관
ㅇ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시·도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
ㅇ 각급 학교, 「사립학교법」에 따른 학교법인,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
□ 적용대상자
ㅇ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: 국가·지방공무원, 공직유관단체·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,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
ㅇ 공무수행사인: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
ㅇ 공직자등의 배우자
ㅇ 일반 국민: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
3.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
□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
ㅇ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
-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
ㅇ 다만,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제외(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)
□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
ㅇ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
ㅇ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,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
- 다만,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·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
□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
ㅇ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,
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
-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,
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
ㅇ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
ㅇ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,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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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이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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